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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Royal Family on holidays at Balearic Islands

Spanish Crown Princess Leonor (L) and Infanta Sofia (R) visit the birthplace of XVIII century Spanish priest and friar of the Franciscan Order Junipero Serra in Petra, Mallorca, Balearic Islands, Spain, 10 August 2020. The Spanish Royal family are on their summer break at Balearic Islands. EPA/Ballest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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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천기누설…결국 울산 수사 막자는 것
느닷없는 '탄핵음모론' 지지자 결집하려 질러"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의 한 도로에 울산시장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의 수사 및 기소는 "탄핵의 밑자락"이라고 갑자기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완전히 실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나름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가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이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현직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비서실 압수수색과 민주당내 경쟁 후보 회유·정리 등 다양한 수단이 권력기관을 통해 동원됐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수사 지휘라인을 대거 좌천시켜 정리하고, 이례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 의혹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당시부터 이미 진척이 너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이 586·운동권 조직도 아닌데 '총노선을 재설정'한다는 표현이 생경하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노선 재설정'이란 학생운동·노동운동단체에서나 쓰는 표현으로, 국가기관인 검찰이 총노선을 재설정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라며 "'환경부가 총노선을 재설정했다''해양경찰청이 총노선을 재설정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가정해보면 대단히 어색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모여 '총노선을 재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을 수사·기소했는데, 이것은 4·15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밑자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이) 완전히 실성했다"며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라"고 타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탄핵음모론으로 조국 전 장관은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는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수사를 막는데 있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저렇게 나오니 혹시 그 사건에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수상하다"라며 "피의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갑자기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를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연결짓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의 발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탄핵 음모론'을 들고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 의식을 고취시켜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질러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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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허경 기자 = 9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서 상인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0.8.9/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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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 여론…"영향 크지 않을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에게 거리를 두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성범죄가 맞느냐, 아니냐. 그에 대한 견해가 없느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이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 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도 이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진상 규명 작업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더 뚜렷하고 적절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7년 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고위급 외교관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안일한 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점차 커지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당 외교관을 귀국시킨 뒤 뉴질랜드 측과 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외교 문제로 확대될 우려에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질랜드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을 정도다.

이처럼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일련의 정부 입장과 태도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보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이 세상을 연다'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변화된 시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나서서 강력한 지침이나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수장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국 사회를 성 평등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나 철학이 담긴 구호라고 더는 보기 어렵다"라며 "문 대통령이나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데다 야당이 공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가 대형 이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고위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관심도가 하락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때문에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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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ot police officer runs as clashes with anti-government protesters during a protest against the political elites and the government after this week's deadly explosion at Beirut port which devastated large parts of the capital in Beirut, Lebanon, Saturday, Aug. 8, 2020. (AP Photo/Hassan 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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